답변 내역
- 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없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 측이 교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정대상이 되기는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없고, 중간정산을 해준다고하더라도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연금가입자만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출산휴가급여에 고정 ot수당 포함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로 간주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고정 ot는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내년 1월 30일 퇴사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초과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분을 반납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의 의도가 단순히 중도퇴사하면 이미 부여받은 연차를 반납하는 건지 묻는 것이라면 그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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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미팅을 해야한다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되며 근로를 하기로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구도로 계약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0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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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근로관계 입증이 분명히 되므로 월급 못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대보험 미가입과는 관계없이 임금체불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100
- 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의 사라를 권한있는 관리자에게 밝혔다면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게아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나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 그곳 근로자가 아니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0100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4일부터는 주10시간씩 일하다 2025년 9월부터 주 15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월경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2026년 9월이 되어야 1년이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로이 변경된 점주가 질문자님을 고용승계했어야 하고 그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용승계를 하지않기로 기존 점주와 얘기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하려면 내년 10월이되어야 1년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