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군대 징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대에서도 이제는 핸드폰 보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유심을 가지고 간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75.01명 평가00
-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주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1년 미만일 때 월마다 1개씩 부여한 연차는 별도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퇴직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을 받을 방법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의 2020다247190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형태나 근무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임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성이 있다고보이나 현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해야합닏.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고 승인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700
-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겨우 당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주 10시간을 약정하였으므로 주 10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되었네여 억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영업중인 사업장이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일자를 6.2.로 할 수 있으나 개원 조차 안되어있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00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 가지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00
-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입니다.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인정합니다.또한 근로자 여부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1년 이상 외국인 포함 5명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700
- 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가 폐업 직전의 상황으로 보이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고있을 수도 있으므로 못받은 임금, 퇴직금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 질문자님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2회 정도 방문하셔서 1~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