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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퇴직금,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도 받은 상황이시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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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퇴사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항의하면서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에대해 소명만 잘 하면 문제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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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어려운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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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법정 공휴일, 소위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무급처리 시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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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징낳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다만 동법 제2항은 적용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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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되며,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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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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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분은 1시간의 2/3이므로 (2+2/3)x 100030x1.5로 계산하면 됩니다. 1.5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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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했을 때, 고정수입 외 다른 수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달 들어오는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므로 산재 휴업급여인 평균임금 70%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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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전액 직접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미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위반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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