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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발령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한다거나 구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등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확실하게 통보를 함으로써 부당 인사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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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성 미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됨으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시는 거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하여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는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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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계약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한다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발급 시에 구분 코드 32번으로 하면서 상세사유에 계약 연장 거부라고 적시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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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 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 내용보다 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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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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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른 연차는 기산일로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23년 24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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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조건 저하란 소정 근로 시간이 20% 이상 증간다거나 또는 줄어들어서 임금의 20%가 감소하는 등을 들어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정도의 감소정도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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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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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당일퇴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더 출근할 의무는 없으니 안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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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8개 남은 상황에서 6월에 모두 소진한다면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고 해당 6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월급 전체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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