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제초 기계 작동자가 책임을 지는건지, 업체가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개인 배상 처리로 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단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100%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제초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산재처리로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고, 산재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