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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변경 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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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7월2일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5.19.~7.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400만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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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산휴가급여지급 시, 차액분을 급여기산일에 맞추어 일할계산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1안 기산일을 생각하지 않고 60일을 2개월급여분할이라고 단순하게 보고 90만원*2 =180만원을 나누어 나가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출산휴가급여는 60일까지는 정부가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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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고생하지않고 안정적으로 제2의 취업을할수있는 확실하고 빠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장년경력지원제를 시행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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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잘못도 없는사람 인사과까지나서서 강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하게 질문자님을 징계하거나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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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력사무소어풀로 도출을했다고 인력사무소 소장이 제말은 든지도안고 상대방 고용주 말만 든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처벌을받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문자 주고받은 내용, 전화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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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요양원근무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본인명의 계좌로 급여수령한 내역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등 근로자성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마찬가지로 연차, 휴일수당 등 모두 발생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혼자 해결이 매우 힘들어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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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확인 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을 들어놓지않고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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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직위에서 B직위로 가게된 경위가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 후 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므로 B직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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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사업자 낼 때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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