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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안바꾸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도입 내용이 있으나, 계획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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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대한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강요하고 미참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업무배제, 폭언,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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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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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연차15개를 사용한 후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3.25이 됩니다. 그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이며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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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 1억 2천만원이라 하고 월 1000만원이라 했다면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종료까지 월 1000만원씩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재계약 시 사용자 측에서 임금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면 계약이 연장되지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임금조정 요청 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이란 증빙(녹음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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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 부족 해고의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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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는 건 무슨 계산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전직원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 외에 식대와 같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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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의 통제로 인하 벌칙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명령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부장도 어떤 결정권이나 관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에 따라서 한 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ㄱ사용자와 함께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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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업장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위반시 30일 통상임금이 부여되어야하고 임금체불도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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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후 소멸되고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회사내규가 있다면 이월 또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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