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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육아휴직 법정의무기간인 1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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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 주15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애초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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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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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가능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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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논의가 사기업 뿐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진행되고있으나 아직은 시행여부가 가능성이 적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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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과 별개로 해고예고른 30일 전에 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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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홀 근무 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뗐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때 근로성 인정되면 그동안 냈었던 프리랜서 세금에서 사대보험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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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다 떼서 13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보다도 더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용자는 처벌되고 최저임금 미달한 금품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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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 가정 소득 상승으로 소비가 많아져서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상승과 함께 고임금 노동자 임금에도 상승영향을 미쳐 인건비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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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안되어있는 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시 그간 미납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낸 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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