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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해야하나 대타근무가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하기로합의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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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인데요 팀원이 불만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언행이 불성실 할때 무슨 조치를 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거나 팀 부서를 변경하는 것도 회사에서 정한 정식절차를 거치고 사유가 타당하지않다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가 나갔다하더라도 출근명령을 문자 전화 내용증명으로 상당기간 하고나서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징계해고 검토하면 될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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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있는 회사인데 연차가 없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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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회사 주최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석을 강요한다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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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후 근로계약을 다시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체와 현재 사업체가 대표도 동일하고 업무도 동종유사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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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은 늘고 급여는 그대로인데 정말 이년동안 연봉이 안오르고 그대로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연봉협상 요청해보시고 거부 시 이직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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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액, 근로관계 입증자료, 사용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정리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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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이 익월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14일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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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지,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의견인지 사장이나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되지않는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미교부도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부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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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든 언제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미출근 시 징계해고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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