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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웃소싱에서 2달지나고 4대보험해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소급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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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중 근무지 이탈의 징계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했다고해서 징계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은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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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14일을 쉬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부여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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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되어야하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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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언제 그만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기때문에 재직일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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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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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8시간일때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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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이외 조합간부의 타임오프제 사용 중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도 산업재해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 노조활동이나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활동, 쟁의행위 이후 활동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지침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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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또는 퇴사 후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낼 때 아직 체불되지않은 임금을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번거로우시면 퇴직금까지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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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이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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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포함 수습기간 급여산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게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연봉의 80%지급은 가능하나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되어야하며 현재 최저임금은 206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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