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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대상이며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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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 싸인 후 돈 준다는데??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합의서를 써주면 노동청 진정 취하가 될텐데 이후에 합의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다시 다퉈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반드시 체불임금을 받고 합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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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체불금액이 들어오면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액은 현재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중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고용센터에 근로소득이 아님을 소명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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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속근로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된 경위, 재입사 경로를 따져보아야하며,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새로운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업무도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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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주말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가 지급되어야하며 미사용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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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 일일근무를 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이며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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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주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게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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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에서 정년65세가 도입되려면 먼저 공무원이 정년 65세가 시범적으로 되어야하는데 아직 논의만 될 뿐입니다. 다만 향후에 연금수령문제로 정년연장이 되기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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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일에 교부의무가 있지, 퇴사 후에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재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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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가 필수는 아니나 증빙이 되지않는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질문자님을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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