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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상태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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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잘못하가 발각이 되면 퇴사 사유까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금을 착복, 배임, 횡령한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않게 실수로 1회성으로 사용한 수준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는 경우 해고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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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소득세만 뗀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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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미리고지라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단순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되더라도 걱정 안하셔도 되며, (아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퇴사하겠다는 의사만 문자나 사직서로 제출하고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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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일 급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므로 같이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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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동일하고 근태관리, 급여관리 도 본사에서 한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판정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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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직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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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직원이 근로한 시간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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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중 계약서 허위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사용자가 구두로 말한 임금이 다른 경우, 구두로 말한 임금에 대한 증빙(녹음 등) 없다면 추후 분쟁 시 근로계약서 임금만 인정이 되니 사용자의 말을 녹음하거나 문자 등으로 증빙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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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절대적으로 제한되나, 복직 후에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복직 후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 시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위로금은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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