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에다가 출산율도 저조한 상황ㅇ이고 또 옛날과 달리 요즘음 60대도 건장하므로 근로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의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 대상이며, 별도의 상해보험이 있다하더라도 산재 먼저 적용 후 상해보험 처리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덜 지급된 부족분을 상해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일하고 다시 1년 연장한 후 또다시 1개월 연장하더라도 3년차가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 15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환되므로 기간만료 퇴사가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단 예외사유로 대체인력, 55세 이상 등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일마다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받는다하더라도 체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고소 또는 진정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입금이 모두 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이 기소할 때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서 좀더 가볍게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1년 3개월 근무한다면 3개월에 대해서도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받은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해당일자 도래 시 다음날 퇴사일이 되며, 이후 14일 내로 퇴직금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업장이라면 개인 IRP계좌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