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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노동청 밖에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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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실수한부분 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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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가 익월에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한달 반 정도 전에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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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년이상 발생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11일이 부여됩니다. 그러다가 1년 이상 근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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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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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서 근로자가 퇴사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출근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소 불이익이 있는데,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4대보험 해지 문제가 있고, 퇴직금 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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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명시가 되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아 10%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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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성이 문제되어 보이나, A 점포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업무 지휘를 하고, 급여 지급도 하고 지각, 결근 등 근태관리도 했다면 A점포사장에게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고, B점포 사장과 A점포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A점포 사장이 B점포 운영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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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한 전체 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아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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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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