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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질문자님 회사처럼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회사 측 방침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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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의 목적이 육아가 아니라고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대학원 수강하는 것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큰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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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30일전 통보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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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퇴직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무해야하나, 중간에 15시간미만 주가 발생한다면 최종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평균내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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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전 신분증,통장사본 요청했으나, 싫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좌와 신분증이 있어야 본인확인이되어 임금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그와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기는 합니다. 계좌 성함이 근로자 성함과 맞는지 확인하고 문자로 본인맞는지 확인한 증빙 놔두고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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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그나마 방법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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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시간도 임금이 부여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근로자가 처벌되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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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 제출했다면 사용자 승낙없이 철회가 안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 상황은 근로자가 철회의사 밝힌 후 계속 근로를 허용한것으로 볼때 철회를 승낙한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재입사가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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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따라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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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이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것이 확정되어있기때문에 통상임그메 포함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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