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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취업규칙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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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개인정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동의없이 말씀하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방법도 불분명하거니와 한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 등에 대해 따로 연락해서 평판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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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3.3%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 공제로 일종의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으며 추후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도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별로 다르나 3.3프로 보다 더 많이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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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특근 거부는 근무태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잦은 사용이 근무태만이라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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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강해규정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나, 그 외에 위로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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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2년 10월 조건이 충족되셨으니 임금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빨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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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가동인원 전체를 의미하며 질문자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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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연봉은 최저일까요? 알바생보다 못한 이유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래는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7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공무원 임금은 정체되면서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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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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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부딪쳤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전거와 부딪힌 것인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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