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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연차수당. 퇴직시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상 연차수당을 연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사용을 제한하지않아야하고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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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 변경 후, 연차 갱신 기준 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하더라도 이전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2월 입사 시니 2월에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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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분할약정은 위법하고 무효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시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정말로 퇴직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맞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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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사업주를 통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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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동안은 노임비 지급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과 같이 교육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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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내용인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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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끝에 주는 것은 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분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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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에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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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저녁식사제공 및 저녁식사 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아도 되고 30분이상 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단 7~11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 예정되는 경우에느 30분이상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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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다만 계약직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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