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을 하면서 산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출퇴근 여부는 근로자, 회사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하루 4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네. (20시간+4시간)*4.345주*9620=1,003,174원 입니다.2.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루 6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5시간인가요?그렇다면 주2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5+5)*4.345*9620=1,253,967원 입니다.근로시간 달라지면 위 계산식에 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일용직으로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 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아래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대상입니다.둘 중에 1개 충족하면 대상입니다.둘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참고로, 2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이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2가지를 충족하면아래의 경우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 입니다.주5일을 근로하면 일요일 주휴일이 1일 추가됩니다.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인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7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연차의 원하는 날 사용 불가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해당 사유만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해당 직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긴 부분이 있는지 ?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연차휴가를 거부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징계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해당 사실을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규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시간 임금을 못받았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4조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