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제한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있다면,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지급해야 합니다.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캡쳐해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단순히, 주말이나 야근 수당도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 라고만 되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해당 주말,야근시간 및 금액이 있어야 포함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근로계약하고, 임금을 지급한 곳에서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위 내용 말씀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결국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연차차감없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이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소멸시효),5년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그러므로, 퇴사를 하고 바로 신청한다면 역산하여 4개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는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대표와 동거하는 가족, 친지 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본인이 사용지휘받는 근로자라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임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반면, 근로자가 맞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디비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확정기여형(디시형)의 중도인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디시형으로 퇴직연금을 변경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8시간*916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3개월간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음. 그래도 65,952원 이상임)주말이라고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원래 주말에 일하는 사람은 그냥 정해진 시급을 지급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초과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1.5배를 합니다.그리고 주휴일에 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