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가는가운데계약 만료후 연장이 안된다고합니다6개월 근무후 그만두게되는데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반면에,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최근에 2주정도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5년다닌회사로 실업신청이 가능할까요최근 2주다닌 회사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5년 다닌 회사의 고용보험이력도 포함되니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제외 아들1딸1 근로자4명이면 상시근로자수가 6명이맞나요?아들딸들도 고용보험인가 산재보험인가를 제외하고 4대보험이 회사이름으로 납부되고있습니다---------일단 사장은 제외합니다.아들과 딸이 일반 근로자들처럼 사장의 지휘감독아래,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병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로만 적혀 있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또한 있었습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찾아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주휴수당을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이것이 없이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달라진다면,1주일 마다 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에 입사하였고 그에따라 2022년 8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은 2022년 연차는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날짜까지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입사날짜가 9.1이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21.9.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10.1 1개, 21.11.1 1개 ~~ 22.8.1 1개까지)22.9.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급여가 동결할거라는 이야기를 들엇동결시 이직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사장님은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하면 그날까지만 일해야하나요?저는 이번달 말까지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해서 말일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슈 발생)사직서에 원하는 날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반이상 로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도 작성했는데, 혹시 중간에 해고 당할수 있나요? 해고 당하면 실업 급여는 계약직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으로 인해서 알바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것들이 오나요? 그리고 4대 보험까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만두는 게 불가능할까요?-------------------사직서 내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후임자 올 때 까지 혹은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편의점 같은 경우 최저시급을 다 안쳐주더라고요.-----------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그러한 내용에 서명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무효입니다.자동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약 2달간만낮12시30분 출근밤 9시30분 퇴근했습니다.---------------------------밤 9시30분에 퇴근하면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연장근로(8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 0.5배가 발생할 수 있지만,전체 근무시간이 9시간인데,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가산수당은 없습니다.그냥 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