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가를 정한날짜에 갈려고 신청하였으나 고용주측대체인력이 없어서 보낼수없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인가요 아님 합당한 처우인가요-----------------------------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 음식점에서 알바중에있습니다코로나 땜에 요즘힝들어질려하네요현재 산재보험하구 고용보험은 가입이되어있어요이럴경우 실업급여가해당되나요답변부탁드려요-------------------------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함.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가장 중요한 것이 이 2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한달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상태에서,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신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환되는 시점에 근로의 공백이 없고 계속적으로 근로했기 때문에 연차개수 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체 연차수당을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까지의 연차는 아르바이트 급여 기준, 계약직 전환 후의 연차는 계약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알바 시기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알바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적용되었습니다.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적용됩니다.(1년간 미사용시)즉, 지금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그냥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5인미만은 연차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라서계약서에 저렇게 근기법 따른다고 하면 아무런 효능이 없는가요??----------------네.안타깝게도 연차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은 20:00~08:00까지이고, 중간에 00:00~01:00까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가능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얼마를 받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되는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복잡해집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 야간근로(22시~06시)시에 각각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중복되면 모두 계산합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 제외 전체 11시간 근무하시므로,11시간*시급*1배 + 3시간*시급*0.5배 + 7시간*시급*0.5배 받으시면 됩니다.1일 임금은 16시간*시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니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2주 후입니다.저는 생계가 끊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직확인서 요구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해고나 권고사직(권고사직서 제출)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그러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개인 사유 사직서 제출)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2월 7일 입사하여 계약 일자는 아직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그런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 이상 근무 하더라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 15개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3월에 15개가 들어온다고 하셔서요노동법 상 가능한 이야기인가요?-------------------------1년 1일 이상 근무(재직)해야 후에 15개가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1년 + 1일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무순환으로 다른 지역으로배치된다면 현재 집기준으로 너무 멀어지면거부해도 돼는지 궁금하네요??!!!---------------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일단은 이동하여 근무하셔야 합니다.거부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은 이동하여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후에 그리고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는 제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