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게의 사정이 좋지못하니까 매제께서 업종및 상표변경(사업자번호 동일)후 재창업을 하신다는데~ 7년을 손때 묻혀가며 정들어가며 일했던 주방이라 좋은 조건에 상표권만을 인수를 하고 싶습니다.근데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제가 일했던 업체의 상표를 인수하여 창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퇴직금 조건입니다.각각 충족한다면, 퇴직금도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사용자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일 그만둘 생각으로 오늘 사용자한테 말했어도, 사용자가 ok하면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수리를 하면 문제없습니다.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네. 공단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식대 실비(50퍼센트)는 임금이 아니므로,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될 것입니다.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근로자가 제출하는 식비 영수증은 별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세무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해서 1.5배로 해서 받을거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해서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니 이동거리등을 제외한 것을 계산해서 제출하면그것을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값으로 1.5배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빼고,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 결정하게 됐는데퇴직원 조항(?)중에퇴직금은 지급시까지 3개월가량 소요가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보통은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이내 지급 아닌가요???저렇게 될 경우 이자라던가 더 받을수 있나요?----------------------------------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네. 7.15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있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감단직)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거나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