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자(정규직)가 거의 모든 업무를 해서 사실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이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2시간, 주5일 근무자(4대보험 가입했음) 가 1년이상 근로시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4대보험은 근로자가 꼭 원하여 신고완료한 상태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로하게 되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그런건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주휴수당을 포기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원하시는 눈치더라구요.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기한다면 나중에 손해볼 일이 생기지 않나요 .----------------------------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사전에 미지급을 합의하더라도,효력이 없으니 나중에 퇴직후 신청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3.2 ~ 3.31 은 한달이 아닙니다.4.1까지 계약해야 한달입니다.일용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22년 중 1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아서 16개가 지급되지 않고 1개월에 연차 1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그럼 4개 사용한 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 처럼 3개월 일하고 중도 퇴사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018. 10. 1 입사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입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11+15+15+16)그러나 20.10.1 ~ 21.9.30 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하지 못했다면,16개가 아니라 개근월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몇개월 개근했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21.10.1에 발생합니다.발생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2년을 초과하는 순간,이미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일은 의미가 없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해고입니다.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만 저는 원직복직 당일 하루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원하는 날에)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원직복직 후 서로 불편한 사이라서 계약을 합의해지(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니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