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2번째달은 사용시간이 없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첫째달 개근하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9시20분부터 20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제외하고 일을합니다토요일에는 9시20분부터 22시까지 일할때도 있구요2022년 최저시급이 올라서 191만원을 받아야되는데 183만원이 들어왔습니다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이 안올랐냐고 하니까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라서 그렇다는데최저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프리랜서라는 표현, 사업소득 신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해당된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혹은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2중으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산재, 건강, 연금은 모두 이중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바쁠때만 8시 출근~20시 퇴근하고, 계속 8시 출근 23시 퇴근에 윗사람이 시키면 주말출근까지하니 죽겠다 싶은데 퇴직할 때 이 돈 꼭 받아내고 싶어요.--------------------------------명확한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명령이 없다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신청하기 어렵습니다.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연장근로 명령을 녹음하셔야 합니다."알아서 하라" 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언제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근무해라 라는 정도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8일 이직제의2/9일 면접을 통한 이직 확정(인력이 급해 2주~3주 내로 출근 원합니다)2/10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출근 후 사직서 제출 예정----------------------------네. 사정이 있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일정에 맞추시면 될 것입니다.물론 현 직장에서 이해해준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한다면,노동청에 가야 하는 수고 정도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남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법원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일용직으로 2일 근무했고 2021년 7월2일~ 2022년1월25일까지 상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이어서 합이 180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원하는 날만큼 근무해서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만들어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했는데 내규상 의무적으로 한달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내규를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해주거나 안내해준 적도 없습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하니, 퇴사는 자유입니다.다만, 이로 인해서 퇴직금액이 적어질 위험은 있습니다.(한달~두달사이 무급처리)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31일 입사했고2022년 3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1년차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는 가정하에제가 듣기로는 온전히 1년이 되는 시점저로 예를 들어본다면 3월31일에 2년차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2022년 3월31일에 퇴사했을시15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3월 30일까지 근무인가요? 3월31일까지 근무인가요?1일 차이로 15개의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전자는 정확하게 1년 근무로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후자는 정확하게 1년+1일 근무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위 최대 11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빼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0일 이상 채우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최근 3개월 일급은 5만원으로 취급되나요?아니면 최저, 주휴를 보장 받아야되는 일급인 9만원으로 취급되나요?-----------------------실업급여 일급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또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입니다.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하한액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일급 60120원을 적용합니다.그런데, 이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니주40시간보다 적다면, 비례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하셨고(연장가능)주5일 10시30분~16시30분까지 일5시간 근무12~13시 점심시간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25+5)*4.345주*9160원입니다.1,194,006원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한달+1일 근무해야 1개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