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근무중인 회사가 실인원수가 30명이 안되거든요.30인 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16일에 일부인원은 쉬고 일부인원만 출근합니다.이럴경우 쉬는인원은 무급(연차)고 출근인원은 일반근무 처리 되는건가여?아님면 미출근자 유급휴무,출근자 특근이 되는건가요?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평상시의 월요일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상시처럼 근로하면 됩니다.)2. 일부 강제로 쉬게 했다면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그날 쉬지 않고,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이 경우, 근로자의 날 8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8시간을 다른 특정일에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지요?아니면,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이므로 1.5배수 급여로 계산해서, 다른 특정일에 12시간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지요?1.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다른 요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2. 다만, 그 날에 일해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다른날에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1.5배로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다른날에 보상휴가를 주지 않는다면,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시, 1배+1.5배= 합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그냥 1주일마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2번 질문.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법에서 주52시간을 정했으니,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매주 계산해서(평균계산 아님),주52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 20년 7월15일 / 퇴직 : 21년 7월31일백화점 중간관리자 통칭 매니저 밑에서 근로하다 퇴직했습니다. 저 포함 밑에 직원들은 매니저에게 급여를 받았습니다.1. 네. 중간관리자에게 급여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사장입니다.해당자에게 퇴직금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서 해당자가 근로자라고 인정한다면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퇴직금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전월까지 사용한 (연차수량/잔여연차) 고지하고있습니다.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를 초과사용시(6개 발생/8개사용)[21년 2월 25일입사]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갔다면 그건 결근입니다.그러므로 동의서 여부 상관없이 결근처리(해당일 임금삭감,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가능합니다.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네. 결근처리하세요.질문3)급여공제방법(초과사용 2개)ㄱ)일할계산(2일차감)ㄴ)총급여/209시간×8시간×2일네. 간단하게 한달 급여에서 1일치(해당일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1개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차를 못쓰게합니다. 아예 규제하는건 아닌데 안쓰면안되냐 반차만쓰면안되냐 등 웬만하면 휴가를 못쓰게합니다.못간 휴가를 돈으로 준다고 하긴합니다. 연차수당인거죠근데 그 연차수당을 2년후에 준다고 합니다.1. 이게 가능한가요?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해도 2년후에 줄 수가 있나요?위 1번처럼 해당일에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이런 내용을 (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2년뒤에 지급 혹은 연차발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수있나요?법 위반 내용은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4. 만약 3번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퇴사하면 계약서 상 날짜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정산 시기 혹은 회계정산시기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재직기간에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쪽을 정리하며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합병은 아닙니다.이에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되었고 다른 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간이 유지가되는지 차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1.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서명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그리고 관련 상황을 녹음,카톡등으로 증거 확보하세요.)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법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운영되는 곳에서 5일제로 평일1일 주말1일 쉬는중입니다. 근데 8/15일 16일날 쉬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그주는 15.16일만 쉬어서 5일만 쉬는건지 아니면 주차하루더 있어서 4일을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30명이상 근무중인 곳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대체공휴일로 월요일을 쉬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 공휴일등으로 발생한 휴무시간은 주40시간근로에 포함이 되나요?1.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이 때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공휴일,결근 등으로 쉬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8시간,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도인출 기준을 살펴보면장기요양자, 무주택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크게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니때 개인회생 및 파산 사유로 퇴직금 중도인출 할경우퇴직금 중간정산자 본인이 아닌 가족(배우자) 파산 선고를 제출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아래 내용처럼 본인이 해당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