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입사해서 6년재 근무중인데 입금 삭감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퇴직금 정산까지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직장생활하며 그 남아 희망을 걸고있는 목돈인데 사업주는 직원들 목돈지급이 부담스러운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상태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이런질문에 고용인은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임금 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삭감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강제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강제정산하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동료분들과 함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해당 역사(군자역)와 전화로 끼임 사고 확인 받았고진료 받은 후 내역서 제출하라고 얘기되었습니다.출근길 사고라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회사 동료의 권유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1.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 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에 해당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하여 생성된 연차와 다음달 연차까지 미리 사용하신 직원이 있는데,코로나 검사때문에 하루~이틀정도 결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1. 네. 무급으로 처리(무급휴가, 결근)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5인 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입니다.저희는 모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첫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 급여 100% 지원)3개월 동안 회사와 직원간 핏을 맞추어보기도 하고, 향후 근무 지속 여부를 상호간에 확인하게 되는데요.궁금한 것이, 3개월이 미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좋지 않은 업무 퍼포먼스로 인하여 조기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노동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해당 인원은 2021년 7월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약 3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했던것보다 너무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수습기간중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거나, 수습만료후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해고입니다.일반적인 해고규정을 적용받습니다.2.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면담을 통해서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는 형태입니다.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3. 해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 업체를 생산직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계약기간 (~ 2021/12/31), 고정 야간근무(21:00~06:00)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입사일)를 작성하였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사진촬영)야간근무 2일째 되는날 야간근무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야간근무 폐지 사유가 야간근무자의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주간근무로 변경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합니다.(미신청)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의 소속이 아웃소싱업체라면 계속 그곳에 속하는 것입니다.현 근무지에서 더이상 일하지 못한다면,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소속이 아웃소싱업체이니 현재로서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실업급여 액수가 주말알바에 반영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 2개월 급여 , 전 직장 1개월 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주말알바를 하면 주말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 이렇게 가나요?)고용보험은 1개 직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말알바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직보다 먼저 그만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차 다닌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인 빛 탕감을 위해서 퇴사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절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서퇴사후 회사는 계속 정상근무 하고 (1달 일용직처럼 하고 )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 처리 하였는데 기존 22일 연차에서다시 1년 개근 11일 연차 받고 이후 15일 연차 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22일 연차 이어가는것은 절대 불법이고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1. 네. 실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이러한 상황에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명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사용자와의 카톡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시급)만을 곱해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자체가 근로시간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말 일요일만 타지에서 9시~18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달정도 열심히 일했고 부득이하게 본가에 사정이 생겨 목요일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신 후 대신근무자를 세우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인 일요일에 사정이생겨서 못나갈 것 같다 통보를하고. 지방에 있는 저보다 같은 지역에있는애를뽑으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달해드리니 저 때문에 가게가 첫 오프됬다고 하시면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제.사정은 봐주지도 않은 채 가게손실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우습냐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6시에 마감파트 한명이있는데 오늘 저 때문에 오프니 마감파트 학생도 안나오시는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1. 결근에 대해서 근로자(알바)가 대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2.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너무 힘들었고 사원 월급도 맞춰주기가 힘든상황이라 제 급여는 받고 수당은 1년동안 못받은상태였고,, , 올해들어 경기가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져서 제가 수당을 요구하니 못준다고 합니다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