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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면 4대 보험은 알아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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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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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무쪼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로 소송준비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상담 절차를. 하고 싶은데요---------------------------------------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그러므로, 노동법이아닌 민법으로 민사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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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이직 전 6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네.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2개월간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전액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달 급여 30퍼센트 이상을 체불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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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같이 진행하시면 수월할 것입니다.특히 체당금은 혼자 하지 못하니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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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직금 못받을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리고 소액체당금으로 최종 3년치 퇴직금(한도 7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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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소득공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로 지급하자니 너무 작은 금액이라 일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소득공제없이 지급하고 싶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불법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네. 소득세 공제여부, 소득세 종류는 구체적으로 세무사님, 세무서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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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시 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고,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구비서류(고용센터에 신청)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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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2018년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별도 노무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발생일 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함)18.1.1 입사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한달 개근에 1개씩)19.1.1 15개 발생20.1.1 15개 발생21.1.1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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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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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고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없습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근로자는 일하고 싶어하는데,회사에서 갱신거절한 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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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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