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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 및 보수총액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한번 지급이지만 4대보험 가입 이제라도 하고 보수총액 신고도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둬도 상관없나요?----------------------------------------------------------네. 무보수에서 상여금이 1회 지급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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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약기간만료가 아닌데, 사직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셔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만두시기전에 노무사와 상담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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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점심시간(휴게시간) 당번근무를 당연시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온전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대기를 시킨다면 이는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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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이와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현 회사뿐아니라 이전 회사들도 포함함, 실업급여 받지 않은 기간들)으로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며,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1일 급여액이 정해집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신고금액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서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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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얘기 불량건에 대해 금액을 청구한다거나 하루에 어느정도의 일을 해야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해당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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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20년 2월1일부터 21년1월31일인데 설이 2월이라 지급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셔서.--------------------------------------------계약이 1월달에 만료되었다면, 설날은 2월달이므로 미지급해도 됩니다.갱신하여 재직중이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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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및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서류에 대해서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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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고,그 크기가 얼마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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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 미납했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4대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회사에 납부독촉을 할 수 있게 공단에 계속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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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전직장에선 환급을 다 받았는데 그래도 5월에 연말정산을 제가 해야하나요?복잡해서 할수있을지 걱정되서 이미 환급받은 돈이 있어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환급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5월달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산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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