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 퇴직시에 이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들어오는데,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연금식으로 받으셔도 되고,일시로 받고 싶다면, 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해지하면 2일 이내에 선생님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2. 하루 8시간, 주7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6일째근로는 연장근로,7일째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3. 7일째 근로가 주휴일에 하는 근로라면, 이 근로는 항상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지급합니다.주중에 하루를 근무하지 않아서 6일째 근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명의만 변경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체적으로 모호한 질문이네요.다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채용공고문의 소정근로일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으니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5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의 근로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의무가 아닙니다.2.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회사에서 정한 개수대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합니다.(실업급여는 세금공제도 하지 않습니다.)2.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연봉동결이 상당시간 지속되었는데,현재의 연봉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2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있으므로,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아무 문제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달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4.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해고를 생각하신다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절차, 해고사유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