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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노동조건들과 지시할 수 없는 노동조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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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진 관련하여 기준연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승진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니,회사의 취업규칙(사규)대로 적용받습니다.소요연수의 해석에 대해서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상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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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만료로 인한 이사를 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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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회계연도 기준 21.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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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신고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이 200만원이었으므로,근로계약서상 총액 200만원에,기본급과 연차수당을 함께 포함시키지 못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00만원+연차수당이 되어야 합니다.2. 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거부하세요.3. 해고를 당한다거나,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의 청구를 한다면,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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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을근로자 동의없이 6개월 단기계약으로 변경하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불리)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권하지 않습니다.3. 만약에 재작성을 한다면,6개월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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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조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사과에 이 내용을 알리시고, 신고여부를 생각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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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2. 기존 2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추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기존 임금+연차수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서명하지 마시기, 위와 같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임금체불건도 같이 상담)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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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산재는 사용자 전부, 나머지는 거의 반반 부담하니 동일하게 적용함)국민연금 : 납부를 원하면 계속 납부,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서,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고용,산재보험 : 보수가 없으니, 무급휴직 신고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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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일+주휴일입니다.두기간을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합니다.업무가 모두 종료됐을 때,주5일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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