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인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번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진정서에는 간략하게 위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추후 출석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장하시면 됩니다.2.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없으면 없는대로,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시고,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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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같은 2개의 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2개의 매장이 인사,회계가 하나로 처리되고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합쳐야 할 것입니다.두 곳을 번갈아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주1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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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3단계되면 식당직원수도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당의 경우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업종 특성상 재택근무자는 없겠으나실제로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면,사업장마다 고용조정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빠른 시간안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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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궁금한점,알고있어야 하는 법률상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너스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법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함.(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부를 교부받고그 내용을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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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2. 월요일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체불된 모든 금품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자는 노동청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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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1년 이하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급으로 처리하는 날 수입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최종 이직 사업장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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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이유를 떠나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 임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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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연장근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가산수당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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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먼저 원장에게 실제로 주고 있지 않은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면,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세요.시정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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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매도후 인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dc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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