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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 그대로 포괄승계됩니다.그래서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2. 다만, 2개의 회사가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에는두 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기업질서를 위해서 위해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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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강제로 주52시간제를 맞추려고,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2. 물론, 집에서 일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을 해도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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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시점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아마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2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습니다.)유예기간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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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만 월급여가 높은 1곳만 가입하고,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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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도 입사 연봉협상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마다 규정에 맞게 적용할 내용입니다.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2.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입사를 생각하셨다면, 관련된 경력은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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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소속 개인사업자의 의미가 무엇인지,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2.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다른 근로자들처럼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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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으로 5시간*시급을,1주일에 개근시에 1개씩 지급하면 됩니다.2. 평일(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근로자 사전요청이라도),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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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노동법위반 관련된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하니 같이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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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월급도 밀리고 국민연금도 밀렸습니다. 받아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발생일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2.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서 사업주의 납부를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 공단에서 압류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지나서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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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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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익명신고도 가능함)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세요.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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