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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잔업시 기타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문제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지급한 20만원이,법에 근거해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임금체불입니다.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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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1년간이 되지 않아서 80퍼센트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일단 1년이 된 다음에 80퍼센트를 출근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집니다.0개입니다.2. 입사일이 1.1 이므로, 12.31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전에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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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 계산 정확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 계산시에 포함해야 합니다.2.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종 3개월 임금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포함하면 됩니다.3. 그리고 매달 지급이 아니라, 1년에 몇번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혹은 관행상 지급하고 있다면),역시 임금에 해당합니다.12개월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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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중 식사시간에 관련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2.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6시부터 연장근로입니다.3.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법적 하한선보다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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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가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사유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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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먼저 청구하세요.(청구했는지, 노동청에서 물어봅니다.)부담갖지 마시고, 카톡으로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그래도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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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정 지급의무가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 대타나 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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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조건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3.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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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업무중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상 재해(사고나 질병)를 당하면,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보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병원 업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업무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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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일 이렇게 근무하나요?그렇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 사장 두분은 제외합니다.영업하는날에 이런식으로(하루에 6명 근무) 1/2 이상을 근무한다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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