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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해배상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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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협박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참고로 아래는 협박죄 성립요건입니다.1. 위협적인 언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협적인 언행이 있어야 함.2. 공포심 유발: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함.3. 의사결정 방해: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방해되어야 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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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내내 직접적으로 고지 받은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얘기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생각됩니다.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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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았을 경우 문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불이익 있습니다.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회사는 1차 위반시 1명당 1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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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체납으로는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셨는데,권고사직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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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퇴직금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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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가의 근로자성 입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혼자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및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특히 근로자성 다툼은 쉽지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보수(임금) 부분을 빠트리셨네요.고정급이나 시간당 임금(시급,주급,월급,연봉등)이 아니라, 회당 보수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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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준 경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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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운영한다면,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24.1.1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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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고 휴가 못쓰게 하는 거 노동법 위반아닌가요?-----------------------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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