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조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평일에 은행 볼 일이 많아서 은행 볼일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연차를 혹시 반으로 쪼개서 반차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회사에 잘 말씀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반차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오늘 아침에 직장 상사가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사직서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시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나, 거부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이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업을 한다고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무임금입니다.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벌칙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사업주)형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별도 검찰, 경찰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원 단축근무라는 것이, 단축근무하더라도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의미라면,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차라리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능함)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입니다.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동되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은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1)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함)2) 여기에 서로 약정한 시급을 곱합니다. 참고로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3)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 입니다.4) 식대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