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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c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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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후 재진정및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에 합의했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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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 연차나 공휴일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예를 들어서, 주중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이 있어서,월~금요일까지 주32시간을 근무했다면,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어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기준이라는 것.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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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일 근무라고 주장하는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감독관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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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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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대신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차휴가를 다녀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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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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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금 알아보고 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하셔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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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50만원을 구성하는 각각 수당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각종 수당으로 나뉘어 있지만, 매달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35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일 수 있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실제로 연장근로등이 시행됨) 이는 고정ot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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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및 잔업 연장 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무엇인가요?상여금이 그냥 매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명칭만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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