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한번에 해고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를 높여가면서 단계별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임금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미지급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임금 미지급 합의에 효력이 있다면, 부당한 일이 매우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임금체불사건에서 사업주는 합의서가 있다면서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을 제시한 조건에 맞게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1주일에 2일이라면,첫째주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20/40)*8시간*시급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하거나 월급이나 시급이 오르면 재작성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단위 계약직인데 육아(출산)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했으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를 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5인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관리상 독립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IRP계좌에는 개인이 회사가 이체를 못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매달 적립, 중간정산, 이체하지 못합니다.나중에 근로자 퇴사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퇴직연금중 dc형을 운영한다면, 매달 혹은 매년 적립을 하기 때문에중간정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을 운영하려시려면, 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