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자진퇴사를 하면 미지급합니다.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자진퇴사를 했고, 아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을 하면 됩니다.(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대표적인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4.5시간*5일 근무라면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5시간*시급입니다.2) 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라면 5시간*시급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한달 평균 4.345개입니다.그러므로 한달 월급은전자의 경우 (4.5*5+4.5)*4.345*9620원 = 1,128,570원후자의 경우 (5*5+5)*4.345*9620원 = 1,253,96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다른 조건은 없습니다.입사시, 재직중에는퇴직금 미지급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네.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부모는 동일하게 1자녀당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 총족해야 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한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보게 됩니다.* 재산요건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 3,800만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법입니다.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지급되지 않지만,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 납부액을 정부가 75% 부담해줘서 개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지원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지원기간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지원금액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인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3~14개월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11개가 아닌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못 받은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이라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려움)퇴직금은 1월31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시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리면,금융기관에서 그 계좌에 퇴직연금을 입금해줍니다.일시불 사용을 원한다면,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