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의 계약이 만료되고,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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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3.1.부터 10.31까지 근무할경우------------네.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1일 더 근무해야 1개 더 발생합니다.최대 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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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 수당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적게 지급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 60120원주20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 (60120/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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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안하는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해도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조건 충족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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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단축 통보 받고 자진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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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갯수 생성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표님이 한달에 1.25개씩 생성시키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이분이 곧 퇴사 예정인데 1년 4개월차라서 5개만 줘도 상관없나요? (1.25개 * 4개월 )-------------법 위반입니다.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다른 조건이 더이상 붙지 않습니다.(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등)그러므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미사용분은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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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월급 이외의 금액으로 적립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그동안 월급에서 적립된 금액들은 퇴직금이 아닙니다.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해당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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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은 동일하고,휴게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면,그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늘어나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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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27시간 근로 세전 125만원 받고 있었습니다.------------------네. 주27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27+27/5)*4.345*9160원= 1,289,526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입니다.세전 임금이 125만원이라면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차액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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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삭감하지 못합니다.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이미 약정한 임금은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하지 못합니다.기존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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