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연차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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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려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적인 사직의 효력은 추후에 발생됩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 두달 사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사를 하면 회사는 그동안 결근처리할 수가 있습니다.퇴직금의 발생일이 늦춰지고,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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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시 회사에서의 추가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측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회사측의 책임이 있습니다.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이 근로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손해액의 계산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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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은얼마인지궁금한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질문 주신 것인가요?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다른 것입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5일 개근시, 3시간*9160원 입니다.유급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휴일수당을 말합니다.공휴일은 이제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예전에는 공무원만 유급), 일하지 않아도 3시간*9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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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중간의 임금(월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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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꼭 한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무단퇴사시 근로자가 피해보는 대표적인 상황은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입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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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확인 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출근하는 당일이었습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고의로 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면)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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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계산 부탁드려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15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1주일에 6일 계산하면 됩니다.7개월이면 충족합니다.2월달이 있어서 간당할 수 있습니다.23년 2월 권고사직인데, 벌써 날짜를 합의하셨나요?날짜가 부족하면 충족하는 날짜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날짜 합의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 근무 후 신청해도 됨-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문제와 별개로, 주15시간만 근무하셔서 실업급여액이 매우 적습니다.1일 지급액이 주40시간근로자가 (하한액) 60,120원입니다.선생님은 15/40인 1일 22,545원입니다.다른 곳에서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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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중하나라도 챙기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하지 않아서 퇴사하게 된다면,퇴직금은 미발생하지만(1년이 되지 못해서),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미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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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도 퇴직금 계산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물론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음),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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