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서류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공제한 금원은 사용자(사장)가 직접 4대보험 공단 및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한 상황이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직날짜를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다면 그 이유가 자세히 어떻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한달전 미통보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사도 하지 않는데 1시간 공제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측 예전으로 되돌아 가자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직원들은 1시간 공재 하지않고 식대 지원도 안 받는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식사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한다면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미지급)반면에,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해서 식사도 못하고, 그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사 기밀등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직장을 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그만두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주에게 전화하니 아직처리중이라고 합니다.저랑바뀌고 계약서 새로우신 분하고 또 작성했다는데.언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는 걸까요?------------네.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되어야 하는데,익월 15일(9.15)까지 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혹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날아오는 물건에 맞는 경우 등 산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네. 근로자 과실여부 따지지 않습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보통 벌금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있을 때만) 시기변경권을 적용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늘 같은 태풍으로 휴원하고코로나가 걸려 격리된 기간을 연월차에서 차감해도 괜찮은 건가요?어린이집은 연월차가 일반 회사랑 틀린가요,--------------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태풍 휴원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삭감 못함)2. 코로나 격리기간은 회사,어린이집의 책임은 없습니다.그러므로 결근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라면, 한달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30일, 31일 달의 평균치임)8시간*(7일*4.345주-6일)+8시간*4.345주=230시간한달에 23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106,800원이므로월 23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급은 1만원입니다.적게 일하면 시급 1만원 적용해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