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단축과 급여 20%감봉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업무용 메신저로 받았었는데 업무용 메신저 자체가 1년이상 된 파일은 사라지는 개념이기에 근로계약서 파일은 없고 캡쳐본만 가지고있습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 원본파일이 필요한가요? ㅠㅠ------------------------------------------------------------------------회사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면,쉽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강제로 근로시간이 줄고, 급여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월60시간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오미크론 변이로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있는 상황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회사도 가족 획진으로 비자발적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인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재택근무도 회사내 근무와 동일합니다.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줄 수 있음. 다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줄어든 부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무급처리 안 됨)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제것은 회사에서 분실하여 없는상태이며 다른직원들은 개인별 서명만되어있고 대표는 서명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일단, 여름휴가 국경일 대체등은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별도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선임)와 회사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참고로, 올해부터는 국경일등 빨간날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음)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도,대체가 무효이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 스스로 초과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회사에서 연장근로를 명령했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이러한 분쟁을 막기위해서 사전에,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3일이면, 3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휴일근로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선생님의 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법적으로 휴일이란,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임)다만,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등 빨간날도 휴일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근무시 26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정확히 연차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법개정이 된 다른 부분들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1년 근무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직하면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11개까지만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개만 청구가능합니다.그런데,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6개 청구가능합니다.1일 차이로 15개가 차이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근무 형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투잡이 금지인 직장에서 9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다니는 중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액은 법에 근거해서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이용하느뉴탈의실 내에서 취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말씀하신 제한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입니다.혹시 점심 1시간 이외로 휴게시간 1시간 주는 것인가요?점심 시간 1시간만 부여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