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카페)운영중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소액체당금신청과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무(초과근로)시 수당을 1.5배 챙겨주는 것이 맞나요?1. 맞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해당해도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재택근무로 변경후 근무표에는 8시간씩 근로를 했다고 적어두었는데 재택근무시에도 출근과 같은 비용을 주어야하는 건가요?2. 네. 재택근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근로계약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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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아침9시 퇴근자는 근로자의날근로수당 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4월30일 아침9시 출근 5월1일 아침 9시 퇴근 하였는데 5월1일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수당 대신 연차하루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데 아침 퇴근자는 지급이 안된다는데 맞는건지요 ?1. 먼저,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2. 그리고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00시 이후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했다면,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3. 5월1일 00시 이전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8시간을 초과한 근로부터 연장근로이므로 1.5배 합니다.그리고 야간근로인 22시~06시 사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0.5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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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데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내식당 업무를 한 것 자체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것인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1. 네. 치료비를 지급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하면 됩니다.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2.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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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저의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7일날 입사하여 2021년 10월20일 현재도 근무중입니다.2022년 3월11일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여기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반영해서 2021년 7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고2022년1월1일에 15개가 생긴다고합니다1.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2.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고, 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재직기간동안 최대 33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2020년 7월7일날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021년 1월1일 : 15*(178/365)=약 7개 발생3) 2022년 1월1일 : 15개 발생2022년 3월11일 : 퇴사(별도 발생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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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같은 2개의 회사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소속으로 2년간 일한 퇴직금은 정산 받은 상태고 B회사에서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B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1,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정산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전체기간 2년 6개월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기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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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근무 연차사용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점은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넘어갈때월요일 아침6시에 퇴근을하고 화요일아침6시에 출근을하는대월요일에는 출근을 안하는것으로보고 연차를 써야하는대이게 맞는건가요??1. 네. 출근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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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주 60시간을 초과해서 2주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할 지 기약이 없다는 것인데요 입사할 때 전 회사에서 3개월 내내 야근해서 퇴사하였고 지금 회사에 입사시에도 그렇게 말해서 그정도 야근 안한다고 했는데 더 심한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시 통보 후 1달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수습 3개월 포함 계약이고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조항 있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한달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사직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바로 수리되면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제 근로를 시키지는 못합니다.결론적으로 그냥 퇴사를 하면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어느 정도 후임 채용기간을 고려해서 퇴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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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몇개월 이상 가입하면 한달분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몇개월 이상 가입되면 추가 한달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몇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4대보험에 의해 추가로 한달분의 급여를 그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건가요?이런 제도가 있다며 4대보험을 해지를 요구를 하는데 궁금합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시1일 구직급여액(하한 60120원)을 120일치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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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위로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세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아직 퇴사전으로 발령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구요거리로 인해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받은후퇴사 사유를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라고 쓰면나중에 실업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또 장거리 발령전 퇴사 하면 발령장이 안나올텐데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등으로 증빙 가능할까요?네. 발령장을 받은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증빙여부는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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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4일 입사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 년 2월5일 퇴사 하면 미사용 연자 수당 받을수있나요?기본급 198만원 잔업 포함 월 평균 세전 320 정도 입니다퇴직금은 어느정도될까요?연차수당 퇴직금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 네.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퇴직금은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본문 내용대로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420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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