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도에 사업이 연장된 상태여서 연말에 재계약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연말까지 계약이여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2021.12.31)이후 그만두고 다른걸 준비할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연말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선생님은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월급여 1,998,008원 월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315,488원 월 22시간, 휴일근로수당 186,424 월13시간 으로 구성.선생님은 위와 같이 월 2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월 13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으니,이 시간보다 더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의 직접 지시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 서류 등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일이상이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으로 알고있습니다.일용직이면 매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딱하나 썼습니다.첫날 9/6~9/30일까지 기간을 정함이라고 나오는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종료 맞는 부분이지여?내일 고용센터 방문해 정정신청 부탁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으니 행정복지센터에이직확인서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1. 한달 이상 되어야 상용직입니다.2.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90일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그러므로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8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해야 1.5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근무하고 근로자개인별로 대체휴일정하여쉬는걸로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되었는데요대체된휴일도 연차같이 올해 사용해야하는건가요?내년으로 날짜를 정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 휴일대체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대표 합의요건도 없습니다.휴일대체에 대한 회사내 규정이 있고, 24시간내 근로자 개인별이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1대 1로 대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1년 반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3개월 뒤 같은 A회사에서 9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2주 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일용직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그러나 이전 근무중에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신고를 했다면 90일은 근무하셔야 합니다.9일이 아닙니다.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일용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으며,상용직이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최종 회사가 기준입니다.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1년 넘었습니다 주5일 12시간씩아웃소싱 회사이름으로 통장급여250, (현금 식대20)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2.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그러나 기타 연장수당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해서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을 사장이 꺼려해서 못들었어요대신 3.3신고를 사장이 낸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사장이 편법인가요?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왜 업주는 가입을 꺼려하나요? 4대가입 못해서 대출도 어렵습니다. 사장이 동내 아웃소싱 하면서 부업으로 피시방을 합니다. 저는 피시방일하고있고,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징수의무자 아웃소싱으로 사장명의 써있고 소득자에 제이름과 주민번호만 써있구요 업종구분에 기타자영업지급총액 270 세율3% 나옵니다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그리고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유중 주52시간 이상 근무는 해당되는게 맞나요?2.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단,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부담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과 저 뿐인 2인 회사입니다.계약서는 9시-18시 근무 ,연봉 2500입니다,.7월1일 입사했는데 주말 근무 4일 했고 18시 퇴근 한번도 없고 거의 평균 20시 퇴근입니다대체공휴일은 5인 밑이라서 해당 안되는건 아는데 그럼 추가 수당도 안 되나요?지금까지 대체공휴일 및 주말 수당 한 번도 받은적 없는데 정상인건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가요?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대체공휴일은 말씀하신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1년 일하고 자진퇴사로 나왔습니다. (180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16일 간 일을 했는데 이게 상용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네요...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1. 네.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상용으로 자진퇴사로 나왔으므로, 이후 일용직을 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74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2. 일용직이 아니라,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 경우 9/26일 일요일에 주차가 없는건가요??나머지 9월달 평일은 모두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일일 경우에도 주차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휴가, 휴일, 회사 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더라도 1일 이상은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주휴일)의 취지가 1주일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유급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로가 전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