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의 사업장 관련해서 제외되는 직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5인미만의 사업장 기준이 궁금 합니다.현재 공동대표2인이 제외되고전무, 부장들은 제외기준에 넣나요? 임직원은 제외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전무님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셔서 이럴경우에는 5인안에 넣는지도 궁금합니다.5명 근로자면 5인 미만 해당이 안되지요?궁금합니다.

이은유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과-877,2008.6.30)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무는 임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은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장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명이면 5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공동대표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전무와 같은 직책명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라면 5인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무, 부장들은 제외기준에 넣나요? 임직원은 제외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전무님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셔서 이럴경우에는 5인안에 넣는지도 궁금합니다.

5명 근로자면 5인 미만 해당이 안되지요?

전무 부장의 직함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제 대표들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 기준이 궁금 합니다.

현재 공동대표2인이 제외되고

전무, 부장들은 제외기준에 넣나요? 임직원은 제외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전무님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셔서 이럴경우에는 5인안에 넣는지도 궁금합니다.

5명 근로자면 5인 미만 해당이 안되지요?

1. 임원인 경우에 ,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해야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포함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도 포함됩니다.

5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 = 4인 이하 사업장이 됩니다.

(한달간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명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임원으로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명이면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대표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상법상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상법상 선임절차를 거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결정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의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

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직책이나 직위가 임원인지에 따라 달라지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지 등으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근로자에 해당하능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영특한복어50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ㄴ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