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끝나고 지원금 신청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청해야하고, 신청하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후 수령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수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생활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되, 1인가구는 454900원이니 참고하세요.주민센터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피 보험 단위 180일은 충족한 상태로 자진 퇴사했습니다.한 달 동안의 단기 근무를 통해 계약 만료 처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알바를 진행할 때, 근무 형태가 꼭 계약직 근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4대 보험만 가입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무 계약직이 신청하기 좋습니다.2. 자진퇴사 상태라서 이후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을 더 근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니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사유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기본금이 160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걸로 50만원 지급해서 210만원을 세전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이 50만원도 최저임금에 합산되는건가요???1. 복리후생비중에 최저임금의 3퍼센트 초과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으로 산입됩니다.5467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니, 204만5천원 정도 됩니다.최저임금 1822480원 이상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상용직 6개월 이후 6개월 정도 일을 쉬고 이후 한달짜리 일용직 (혹은 계약만료로 끝나는 한달 계약직) 으로 일을 한 후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입니다. 1. 상용직 퇴사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때 주40시간 근로를 하셔야 불리하지 않습니다.이보다 적게 근무하시면 1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만 근무하시면 하한액이 60120에서 30060으로 줄어듭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5명 있습니다.전원 주6일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일하고요4대보험 전부 가입했고요.저희 식당은 거의 365일 오픈 합니다월-금요일까지 5명이 쉬는날이 전부 달라서평일에는 4명씩 근무하고 토, 일에는 5명이 근무합니다.그 외 일하는 일당이나 단시간 알바는 없고요.변동도 거의 없습니다.이럴때 저희 식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해야할까요?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시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분할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는 개인 사업자직종에서 법인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근무 중이였눈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신고를 국세청에 하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신고된 금액은 받지 못 했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하물며, 재직중에 지급했다고 신고는 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대화녹음 또는 카톡 대화, 확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역시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월급날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은 안줘도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1. 근로자는 사직의 효력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사정이 있다면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직원의 경우는 이익일수 있지만 연수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이렇게 회사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정해서 지급하는건 문제 되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1.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수당에 부합하는 휴일근로시간까지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그러나 이 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시킨다면,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계약만료 통보시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고 싶습니다.1.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적절한 시기에 미리 통보하셔서, 당사의 인력 수급을 준비하시고, 해당 근로자가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