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해당기간동안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겠다는 직원분들이 많아 협의후 전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되었습니다.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중 입사1년미만의 직원도있는데 이직원들의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입사 1년미만 직원의 경우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달에는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의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게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급휴가와 동일하게봐도 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퇴근후 개인일정시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확진된 직원과그 확진자로 인해 회사내에서 확진된 다른직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귀책사유라고 해야할지... 회사내에서 발생한일과 그렇지않은경우로 나뉘는것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1. 회사측의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측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단, 별도의 유급휴가(연차휴가가 아님)를 부여한다면, 정부(국민연금공단)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생활지원비보다 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3.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회사쪽에서 신청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제가 주말에 단기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을 수행해서부가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예를들어 배민커넥트나 지역복지관에 강사로 주말마다 근무해서 페이를 받는다던지요.1. 네. 먼저 회사에 겸업금지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동시간대 근무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이 징계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의 계약이었지만 계약만기일인 2019년 2월말이 지나고도 별도의 추가계약서 날인없이 2020년 5월말까지는 위에 명시된 급여와 4대보험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그러나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급되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5월초에 연락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주거나 퇴사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않으며, 급여또한 미지급한 상태로 퇴사처리도 되지 않는상황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1.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인테리어디자인 회사이며, 공동대표 2명 , 직원 1명(저) 로 총 3명인 작은 회사입니다.질문.어떠한 답변에선 불이익이 있다하고 ( 보험비 증가, 고용노동부 감독, 원청 혹은 국가 계약때 불리 등등 )어떠한 답변에선 30명 이하인 회사에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1. 산재가 자주 일어났던 사업장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2. 회사가 입는 불이익을 떠나서 다치셨으면 산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산재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9월11일 날짜에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그리고9월 27일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고면담을 하자며 갑작스런 해고 통보( 매출안나옴을 이유로 )를 받았습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비밀유지계약서와 사직서를 내밀기에 비밀유지계약서는 싸인을 했지만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사직서를 제가 쓰는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 그건 잠시 보류 하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이때 제가 사직서를 써야하나요????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물론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3.해고 이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직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현재 똑같은 조건에 어린 사람으로 사람을 다시 뽑고 있는 공고를 봤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안타깝게도 없습니다.4.제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근무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감정적으로 대했던 모습들이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너무나도 계획적이였던 사실에 너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앞으로는 무조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몇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해고제한규정, 근로시간제한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흔 중반이 넘어 늦은 나이에새로운 회사로 취직하게되어입사시 당연히 작성해 오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고..작성 하자고 말할 타이밍을 한번 놓치니..아직 입사 한달이 안되어서 차마 다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이걸 어떻게 다시 작성하자 요구해야 할까요?좋은 타이밍이나 핑계거리 있음 알려주세요1.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2. 곤란하시다면 선임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고, 적어도 한달 급여가 나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1부터 연차 차감 기준이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원들의 입사 기준일이 다 다르고 리셋되는 날짜도 다 다른데...달라진 법률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올해 9월 입사자는 내년 9월까지 연차 11개를 소진해야 하는건데...1월 1일이 되면 무엇이.바뀌는걸까요?1. 연차휴가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바뀌는 내용은 이러합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이상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기준)21. 9월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21.10~22.8 까지)2) 입사하고 1년 후 : 22.9월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위 연차휴가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없습니다.자주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병원 원무과의 조력을 받으세요.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치료 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날 아픈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하고 병원장의 설명을 들었 습니다디스크가. 터지진 않고 찢김현상이 있는듯하고 척추염좌라고. 들었으며 진단은 4주진단이 내려졌습니다회사에는 공상처리 부탁을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1. 네. 목격자도 있고, 실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니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산재처리해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사장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한달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달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걱정이 되셨는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종이로 남기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혹시 서명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1. 서명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그러나 관할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따라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니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서명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