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일 경우 겸업을 하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한달에 약 8~1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1.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하에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0월 5일 입사했고, 21년 10월 5일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6일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해서, 근속 1년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 중 워킹데이 기준으로 연차를 소진하여 10월 27일에 퇴사를 처리하고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하고싶은데, 이 부분이 가능한걸까요?(혹시 10월 5일 입사하면 차년 10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10월 6일자로 발생되는 것인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4일까지는 근로하셔야 10.5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0.4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일용직 근로자가 일반 퇴사후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다른 서류를 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1.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일용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휴직) 1. 휴직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및 업무외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복무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이렇게 나와있습니다.이 경우 휴직을 회사에서 의무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휴직을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1. 네. 개인 질병등에 대한 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정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2. 휴직이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사유를 보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사측에 신고하여 인정받고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과정을 보니 노동청의 인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여기서,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경우 노동청의 인정은 따로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인정한다면 사측의 인정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서류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응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할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제가 또다시 실업 급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은 원활하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1.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측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는 대표가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신고해서 조사후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백만원 정도 부모님과 친구가 빌린돈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모님은 100만원 친구는 30만원 정도라서요. 통장으로 많은 돈이 이체가 되면 실업급여가 도중에 끊길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수급자격이 있어야 이후의 평균임금 산출이 의미있습니다.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이후 일용직 근무를 할 때에 적어도 90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일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종 회사에서 주2일처럼 주40시간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계산이 매우 불리해집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급여액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16시간이라면 (16/40)*60120원=24048원이 되어 매우 적어집니다.그러므로, 최종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지 마시고, 주40시간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을 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저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 회사는 그동안 봐온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잘안해주려 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계약만료 이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해고통보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며 위로금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요,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근데 다른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럼 저는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개인사정이라고 쓰면 안되겠죠?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로 저 모르게 신고해도 제가 부당해고임을 증명할수있는 녹취자료를 갖고있으면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1. 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해고통보를 했으면 해고를 사유로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2. 해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3.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4. 그냥 해고를 거부하고 실제 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원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1.07.xx 부터 2021.10.xx 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그럼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0.xx까지 근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효력이 있는건가요?1.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수급문제와 결부되니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끔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청구권은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인원이 700명이상 되는데요 10월달에 한글날 개천절 두개가 있어서 절수당 2개을 받게 되는데 대체휴무가 2일이 더 생겨서 절수당 4개 받는거죠? 저번달 8월달에는 광복절 대체휴무 해서 절수당 두개를 주더라구요 돌아오는 10월달에도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2. 대체공휴일도 유급처리됩니다.대체공휴일이 생기는 대신에 원래 날짜인 3일과 9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중복으로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