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안되나요?

Question

공무원일 경우 겸업을 하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한달에 약 8~1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

유동근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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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겸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공무원들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겸직에 대하여 발각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발각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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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겸직허가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따라서,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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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2.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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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겸업 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영리업무금지 위반 시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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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는 단기간, 단시간 아르바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4대보험과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고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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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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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 경우 겸업을 하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만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한달에 약 8~10일정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

1.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하에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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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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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