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사후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일단 빨간날은 모두 1배 유급처리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므로, 1번, 3번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아래 절차에 의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5일 퇴직을 하기로한 사람입니다.잔여연차가 11일 남았는데 연차를 전부 소진해 11월1일 퇴사로 하게될때주휴수당+(복지포인트 5만원)을 더 받게 되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인사팀에서는 4대보험 공제로 10월 말일 퇴사로 하는게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그리고 31일 주말 퇴직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전문가님들이 보실때 어떤게 나을거 같은지 궁굼합니다.연봉은 3300입니다.1. 네. 4대보험관련해서는 11월로 넘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2.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 더 유리하게 처리하시려면그냥 10월 말까지 실제 근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남은 연차휴가는 별도 연차수당(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저는 개인병원에서근무중이고 20년 12월에 오픈한 병원이고5인미만 병원입니다오픈하고 2~3개월을 제외하고는(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평일 기준 10시~7시로 계약했고경우에 따라서 추가 근무 할수있다 써있었음정확하게 얼만큼 추가 근무한다 공지하지 않았음)지금까지 한달에 4~5일 빼고는항상 7시 40분~50분 퇴근을 하였고월차나 연차도 없고 주5일 근무이긴 한데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포함)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발생합니다.3.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부터 (주6일 근무 1일 휴무) 1년간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으나 2020년 6월 부터 월급 300만원수령 21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9년 04월 부터 월급으로 받기전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수당 수령 할 수 있을까요?1. 네. 일급으로 받던 기간에 그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구두계약 포함)을 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1.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2.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구제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포함하거나 비포함일 경우 각각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주말과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특근 수당은 어떤 회사건 간에 임금의 1.5배가 맞는지요?이것 역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예) 월급 200인 사람이 주말에 8시간 근무 시 받을 특근수당?1. 연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회사 근로자간) 계약에 따릅니다.2.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상시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 쉬는 날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이 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 지급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버티지 못해 대규모 직원정리를 하여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직장포함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수급자격이 되나요?어떤 블로그 글을 봤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수습기간인 자는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글이 있던데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그런 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가능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습기간과 관련없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그리고 아침 7시30분 출근 18시 퇴근이면 연장근로 수당도 청구 할수 있나요, 토,일 근무도 가끔하였는데 아직까지 연장 근무에 대한 정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사업장은 법인이며 5인 미만 입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월차 포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로 사업장에서 부여한 휴가가 없다면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1.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로 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구제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