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맞지않아 근로자 요청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봉 협상 이외에도 본인 자의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1. 2년을 넘으면 이미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2.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월 220 5인미만 사업장에서서8시간근무 1시간20분 쉬는시간 월 8회휴무를가지고 근무하고있습니다근데사장님께서 의류업으로 바꾸시면서 9시간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쉬는시간은 같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사장님께 추가된 근무시간만큼 저의 월급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을 월급에 추가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을까요?1. 네. 근로시간이 늘어다니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거절하신다면 저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안좋아지는데이런때는 실업급여요구해볼수있을까요?2. 네. 급여는 동일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었다면(2달이상)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이럴때1.업종이 달라져도 저의 퇴직금은 제가 나중에 퇴사할때제가 근무한 일수만큼 모두 수령할수있을까요?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2.리모델링 같은거 할때도 유급휴가 요청해볼수있을까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은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일하는 날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원래 연차없이 공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여 쉬었었는데 저희병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공휴일날 쉬는 것 말고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22.1.1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고, 빨간날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 5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제 연차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총 15개라고 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궁금한 내용은1) 입사년도 기준으로 아직 1년 미만 이기에 저는 9월 4일까지 월차가 12개 생기고 10월에 연차 15개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12개는 아니고 11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20.10.5 입사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 : 연차휴가 15개*(88/365) 발생22.1.1 : 연차휴가 15개 발생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근무는 10시 부터~ 18시 까지(7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야간근무를 합니다.1. 즉 18시 부터~ 익일 02시로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재난 상황이라 이해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주 5일 35시간 근무로 약정되어 있으니 ,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임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응대할 수 있는 법적 요소는 있는지요?일단,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어쩔수 없이 근무해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야간근무시간은 수당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1.5배 해 주지 않나요?과거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거를 알 수 없네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발생합니다.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1일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 5일제로 근무시간이 월요일 부터 토요일 7시 ~ 18시까지 입니다.금요일 출근하였으면 토요일 출근 안해도 되며, 금요일 출근 하지 않았을시에 토요일 출근하여야 하는데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그리고 저 근무시간에 토요수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할까요?1. 네. 위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명시해도 됩니다.형식은 따로 없습니다.2.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금요일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습니다.(주5일 근로한 것이므로)금요일, 토요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와중에 좋은 자리가나고 저도 이제 면허선임을 하고 면허증을 쓰고싶으니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돌려드려야하나요??1. 반환의무가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지급조건을 충족하고나서 그 다음 달 퇴사를 했습니다. (분기 (3개월) 마다 1회지급.)월급은 제 때 맞게 들어왔는데 상여금은 저저분기부터 지금까지 분할지급하면서도 계속 밀리더니역시나 상여금지급날짜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네요..또 만약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비자발적퇴사자도 상여금이 체불되어제 기간안에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적합하여 신청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 상여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상여금이 체불되었다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2번의 직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재택근무를 하였으니 모두 정상급여는 지급됩니다.Q. 사업주 입장에서 나라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1번 3명만 해당되는지요?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자들은 보건당국과 관련이 없습니다.코로나 격리자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자격이 될 것입니다.생활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연차정산 완료함.2016. 8.21 입사 2021. 06.07 퇴사 일경우 연차갯수는 어떻게 구하는걸까요2017년 15개발생2018년 15개발생2019년 16개발생2020년 16개발생2021년 17개발생 인데 중도에 퇴사하면(6/7) 17개중 사용한거 빼고 정산을 해줘야하는지요.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7.1.1 :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기간/365일)18.1.1 : 연차휴가 15개19.1.1 : 연차휴가 15개20.1.1 : 연차휴가 16개21.1.1 : 연차휴가 16개 21.1.1에 발생한 1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